전세사기 예방…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체납 증빙

전세사기 예방…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체납 증빙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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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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