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법 발의 논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우려

카톡 검열법 발의 논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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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안이 SNS와 개인 메신저까지 포함해 내란선전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겠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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