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았다고요? 국가가 먼저 지급해드립니다”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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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해 속상하고 막막하셨던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정식 시행됩니다!
이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우선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미지급 받은 양육비 채권자의 미성년 자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기준 확인)
• 양육비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한 이력이 있어야 함
  (법률지원, 채권추심 신청 또는 가사소송 등 진행 또는 완료)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지원
  (단, 양육비 채무자가 직접 20만 원 이상 지급 시 해당 월 지원 중단)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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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았다고요? 국가가 먼저 지급해드립니다”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