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에 이어 채무조정까지”…8월부터 ‘민생회복 2막’ 본격 가동

“소비쿠폰에 이어 채무조정까지”…8월부터 ‘민생회복 2막’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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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정부가 본격적으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민생지원정책을 가동합니다.
소비쿠폰으로 내수 불을 지핀 데 이어, 이번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빚의 무게에 짓눌린 이들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 중 금융부문 지원은 총 1조 1000억 원 규모로,

• 장기 연체채권 소각에 4000억 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확대에 7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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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키워드 1: 장기연체자 113만 명, ‘빚의 굴레’ 벗는다

정부는 8월에 ‘배드뱅크'(채권관리 전문기관)를 설립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할 예정입니다.

특히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연체자의 재산·소득 상황을 면밀히 심사해 ‘상환불가’ 판단 시 채무를 소각하게 됩니다.

 연체 상태에 머무르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했던 서민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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